■ 진행 : 윤보리 앵커
■ 출연 :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LA에 해병대 현장 배치와 야간 통금령이 내려지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런 가운데 미중 2차 무역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하는데요. 관련 내용에 대해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
LA 시위 야간 통금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
[신기욱]
저도 한국으로 출장을 해서 현지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제가 LA에 7년 정도 살았었거든요. 그래서 현지의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다음에 한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
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반란법을 발동할 가능성도 시사했잖아요. 이게 발동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?
[신기욱]
이게 흔한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보통 방위군을 투입하려면 보통 주지사에 요청을 하거든요. 그러면 연방군인을 투입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뉴섬 주지사는 반대를 했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연방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 공방으로 갈 수도 있죠.
그런데 이게 계엄과 유사한 개념이다, 이렇게 해석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?
[신기욱]
말씀드린 대로 아마 반란법은 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계엄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요. 특히 한국에서는 계엄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아직 그렇게 상황이 번질 것 같지는 않고. 그다음에 현재 상황이 LA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은 아닙니다.
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군대까지 투입하느냐.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.
[신기욱]
저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반이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려는 것 같고. 그다음에 트럼프의 전략을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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